야3, 여권 말바꾸기 맹비난
민주당 '당론과 무관'반박
한국당, 불똥 튈까 관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이 제도에 적극적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 3당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의 갈등에 더해, 과거 여권이 이를 공약 또는 당론으로 못 박았다가 돌변했는지 여부를 놓고 야 3당과 민주당 간에 '진실 게임'까지 벌어지는 양상이다.

야 3당은 25일 공동 기자회견에 이어 28일에도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민심은 정치가 바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부터 불러 '노무현의 제자'라면 그 비원을 이루라고 설득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쟁점인 '여권 말바꾸기' 논란을 작심한 듯 집중 거론했다.

이 대표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2 대 1로 맞춰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안을 내놨을 때, 지금의 집권정당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안이고 민주당 당론'이라 확인한 바가 있다"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해찬 대표는 '대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한다고 바로 제 앞에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정미 대표 말에 부분적 진실이 담겨 있긴 하지만 선거 공약이나 당론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고 있을 때 선관위안을 놓고 수용할 만한, 합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적극 지지했던 적이 있다"며 "하지만 그것은 우리 당이 충분히 검토할 만한 안이라는 뜻이지 당론화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우리 당이 각종 선거에서 정책 공약으로 내놓은 당론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한 '비례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했지만 현재 야 3당이 요구하는 연동형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비례대표 명부가 '전국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인 점도 그렇고, 무엇보다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지역구에서 모자란 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연동형 취지에 부합하려면 현실적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거나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하지만 민주당 입장과는 거리가 멀다.

윤 총장은 "연동형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정수가 370~380명으로 상당히 늘어야 하는데 국민이 생각을 바꿀 것 같지 않다. 현재 의석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게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이것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방을 다소 멀찌감치 떨어져 '남 일처럼' 느긋하게 관전 중인 정당은 한국당이다.

연동형은 물론 의원 정수 확대에도 부정적인 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소극적인가. 여당에서 변화 조짐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우리대로 안을 내겠지만 여당도 확고한 안을 내줘야 하는데 분명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어쨌든 여당이 이런저런 '뭇매'를 맞는 형국인데 굳이 끼어들어 표적이 될 필요가 없다는 심사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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