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디지털 지적 구축산업 시행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 기대

1894년 고종 31년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 조선사회에 대해 근대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갑오개혁을 단행했다.

국가 최고 통치기구로 의정부(議政府)를 신설하고 그 아래에 국가재무를 총괄하는 탁지아문(度支衙門)을 두었다. 1895년 을미개혁으로 9개월 만에 탁지아문은 탁지부(度支部)로 개칭된다.

탁지부에서는 건국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와 경상도 11개 지역에 측량기준점인 '탁지부 삼각점'을 설치하여 근대 지적제도의 기원을 수립했다.

현재 남한산성 정상(495m)에 있는 수어장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공원에 '탁지부 삼각점' 말뚝이 남아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 측량기준점인 '구소삼각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0여 점이 남아 있다.

일제 강점기에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임시토지조사국에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도가 우리나라 근대 지적제도 효시이며 지금까지 법적 경계로 등록되어 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종이 지적도는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 훼손되어 불부합토지가 전 국토의 15%가량에 달한다.

경상남도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적 표준에 맞는 미래형 '디지털 지적'을 제작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의 지적재조사 대상 면적은 304㎢, 58만 3000필지로 도내 전체 필지의 12.4% 정도이며 사업비는 1172억 원이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총 183개 지구 4만 2159필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 필지의 7.2%이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15년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효과 상위 TOP6 정책' 중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지적재조사 사업)의 일자리 효과는 재정 10억 원당 35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창조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 1위로 평가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성되면 크게 세 가지 측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는 토지이용 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 불규칙했던 토지 모양을 바르게 정리해 경계 구분과 이용이 훨씬 편리해진다. 둘째는 국민의 토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정밀하고 명확한 경계 결정으로 이웃 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행정력 낭비 또한 줄어들게 된다. 셋째는 공간정보산업과의 융·복합으로 스마트 지적이 완성되며 정확한 위치정보를 구현할 수 있어 지진, 홍수 등 재해, 재난 등에 대한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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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디지털지적 구축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동네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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