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 공개등록·정책토론 '기대'
김 "정견발표 언론공개 가능”
조 "내부 리그 벗어나 외부로"
유 "투명성 확보 사회적 검증"

"올해도 논란이 불거진 국외연수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의회 의장단 선출도 교황식으로 뽑을 게 아니라 정책토론회 또는 언론과 토론회도 열 수 있다고 본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의회 개혁을 위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27일 도의회 2층 의장실에서 '지방의회, 이제는 바꾸자 시리즈' 마무리 좌담회가 열렸다.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김 의장과 유은상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1부장이 참석했다.

▲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좌담회에서는 본보가 보도한 △지방의회 국외연수 △의원 겸직 △의장단 교황식 선출 방식 △의회 무기명 투표 관행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유은상 부장은 국외연수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언론에서 계속 짚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원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당선되면 마치 '전리품' 챙기듯 연수를 떠나려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가 연수를 규정과 규칙이 아닌 조례로 제정해 좋은 기준을 다른 시·군의회로 확산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가 마련한 국외연수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구성 때 민간위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하도록 했다. 또한 연수계획서 제출을 20일 전→30일 전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엔 '의원들만의 리그'가 아닌 공개 후보 등록과 후보 간 정책토론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조유묵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조 사무처장은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의장단 위상을 스스로 낮추는 부분이 많다. 의장단 선거를 의회 내부 행사가 아닌 검증과 선출방식을 외부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장은 "의장단 선거를 외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굳이 새로 제도를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끼리 정책토론회를 연다든지, 정견발표를 언론에 공개해 사회적 검증을 거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며 "언론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후보는 다른 동료 의원의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투명한 겸직 신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유은상 경남도민일보 자치1부장

유 부장은 "의원 겸직 문제는 이해관계 상충 등을 따질 때 다소 애매한 측면도 없지 않을 때도 있다. 문제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을 때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렇더라도 기초적인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의원 간 상호감시, 언론 견제를 통해 사회적인 검증 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도의회는 개원 전 열린 의원 오리엔테이션에서 겸직과 관련한 교육을 철저히 해 대부분 마무리 지었다"며 "시·군의회 사무처도 보다 기능을 강화해 의원 겸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방의회의 무기명 투표 관행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만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라도 찬반 의원 이름을 남기는 투표(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마무리 발언으로 "신뢰받는 의회가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시민 눈높이에서 활동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 시민들도 의회를 따뜻한 눈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의회가 바뀌려면 의회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도 동시에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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