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공모제 전환'언급
노조 반대 극심…실현 미지수

정부·여당과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그 대체지로 창원·거제 등이 거론돼 관심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가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인) 닷새 안에 합의되지 않으면 공모제 전환 방안이 필요하다"며 "창원, 거제 등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는 도시를 포함해 공모형으로 전환, 광주형 일자리를 더 성공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좌초 때 대안으로 창원·거제가 언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한국노총과 정책협의회에서 "노사민정이 합의해 사회통합형 일자리 선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맞춤형 일자리가 광주뿐 아니라 울산과 창원 등 산업·고용 위기지역에 적용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광주형 일자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생산공장과 관련 기반시설이 창원·거제에 들어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공장 노동자의 절반 수준 연봉을 책정해 대기업(현대자동차) 투자를 끌어내고 정부 차원에서도 임대주택·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현대차노조 등 '기존'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하다.

▲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좌담회. /연합뉴스

현대차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광주형 일자리는 제3 지역 추진이나 공모제 전환을 해서는 안 되며, 폐기돼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과잉중복투자로 70여만 대 생산시설이 남아도는 한국 자동차산업 몰락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은 이들 노조를 비롯한 광주지역 노동계에 대한 압박용으로 공모제나 창원 등 다른 지역을 거론하는 듯 보이는데 설사 '창원형 일자리'가 선정 및 추진된다 하더라도 노조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구나 투자 의향을 비쳤던 현대차마저 요즘 한 발 빼는 모양새다. 노조의 강경대응에 더해, 새 공장의 연봉과 노동 조건 등이 애초 광주시가 제시한 수준과 갈수록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평균 연봉을 3500만~4000만 원으로 밝혔다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으로 적정임금을 추후 책정한다'로 선회한 게 대표적이다.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유예한다'는 보장도 '매년 임·단협을 한다'로 변경됐다.

광주시 측은 지역 노동계와 협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됐다고 설명 중인데 그나마 27일 극적으로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현대차와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해 이는 다소의 여지가 생겼다. 창원과 거제 역시 노동계 목소리가 큰 지역인 만큼 현대차와 협상은 지난한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요약하면 광주형 일자리가 실패하는 한 창원형·거제형 일자리 또한 실패를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동계와 마련한 협상안은 현대차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노동계가 대승적으로 합의해준 만큼 막판 협상에 힘을 기울여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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