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지역 현안인 태양광발전 건설과 대형 축사 신축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천시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문가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가지 현안을 주제로 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대형 축사 신축 허가에 따른 민원 예방법을 논의하려고 마련됐다.

사천시 태양광 발전소 허가 건수를 보면, 2016년 11건에서 2017년 49건, 2018년 196으로 급증해 민원도 늘고 있다. 대형 축사 신축에 따른 악취 민원도 급증세다.

박진호 경남발전연구원 박사는 태양광발전 관련 주제 발표에서 "민원이 없으면 허가를 하는 태양광 관련 행정 시스템이 문제"라며 "농촌과 농업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에 대한 보증금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일 경남과학기술대 교수는 축사 민원 주제발표에서 "악취 민원 발생 소지가 큰 시설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시는 제한구역 설정 때 지역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개정과 축산농가와 주민 간 절충점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하는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