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권 화두로 부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 의석을 나누는 제도로, 시행 여하에 따라 수십 석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야 3당이 특히 사활을 걸고 있다.

손학규(바른미래당)·정동영(민주평화당)·이정미(정의당) 3당 대표와 원내대표단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방향은 이미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다. 민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참여하는 대표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야 3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완수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망은 그러나 극히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두 거대 정당의 반대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야 3당이 이날 회견에서 "거대 양당의 무책임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다"며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로 자신들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려는 욕심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규탄한 이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각 당 대표와 회동에서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제1당은 비례대표를 많이 가질 수 없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이 그렇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각 당이 총 의석수를 배분하고, 그렇게 나눈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고, 반대면 채워주지 않는 제도다. 현재 정당 지지율이 40%가 넘는 민주당으로선 지역구 의석은 많이 챙길 수 있지만 비례대표는 이 대표 말대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야 3당은 의원 정수를 최대 360석까지 늘려 지역구 의석은 240석, 비례대표는 120석(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연동해 선출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또 한국당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있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현재 의원 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못 박았다.

야 3당은 국민 여론이 '우리 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적극적 지지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진행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응답자의 42%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했지만 반대(29%)와 모름·응답거절(29%)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기존 세비를 동결한다는 전제 하에 '의원 정수 확대'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7%가 반대 의사를 밝혔고 찬성은 34%에 그쳤다. 세비 동결 때에도 여론이 이런데 조금이라도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반대는 더욱 늘어날 게 자명하다.

야 3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커녕 축소안까지 띄우는 한국당보다는 민주당의 태도 전환에 그나마 희망을 걸어보는 분위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시간 날 때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했다"며 "지금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의원들은 기득권을 위해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 국민과 손잡고 정치개혁을 할지, 기득권 수호를 위해 한국당과 손잡고 정치개악으로 후퇴할지 민주당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