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총액 22조 1322억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5일부터 매매 거래 정지 상태다.

언론에 알려진 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 통보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고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부과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삼정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 부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건의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엔론 회계부정 사건 당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72억 달러(약 7조 2000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법인은 파산했고 엔론의 CEO 제프리 스킬링은 2006년 징역 24년 형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되었고 그 조건으로 사기 피해자에게 400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규모가 몇 배 더 커 보이지만 처벌 수준은 너무도 약하다.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금융 당국의 지금까지 판단으로만 보면 수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면에서 회계법인에 대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고 또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정에 대한 처벌이라는 면에서 경영진에 대해 더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한다.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과 선량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생각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투자자들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기업의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소한 매출,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을 확인해서 감시하고 권리 행사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