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공약 추진에도 도민 체감도 낮아
경제혁신 더불어 사회혁신도 추진해야

필자는 지난여름에 새로운 경남위원회를 통해 민선 7기 김경수 도지사의 도정인수와 도정 4개년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맡았다.

우리가 제안한 도정 4개년계획 4부 도정 4개년 계획의 과제 추진 및 점검 방안에 따라, 지난 15일에 경남도는 민선 7기 도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는 도정 4개년계획이 제시한 과제 추진 및 점검 방안에 따른 것이다.

도정 4개년 계획은 도에서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140개의 과제로 나누어서 과제 전담과를 두어 월별로 자체 점검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이행을 위한 조직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의회에 제출된 도 조직 개편안은 도정 4개년계획을 반영하여 과제 중심으로 개편안을 만들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경제혁신추진단은 이미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사회혁신추진단은 내년도에 활동을 개시할 것이고, 도정혁신추진단은 도정혁신보좌관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과 노동정책과도 신설될 것이다. 아울러 도시디자인 담당관, 공공의료정책담당, 지역푸드플랜담당, 미세먼지 담당, MICE산업 담당, 광역교통담당도 신설될 것이다.

김경수 지사는 중앙부처에서는 스마트 공장 추진 지사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경남형 경제혁신 전략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알려졌다.

도지사 1호 공약인 서부경남KTX 조기 건설을 위한 국가재정 사업 추진, 그리고 예비타당성 면제도 12월 중순에 결론이 날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40여 개도 금년도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다.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였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 면에서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함에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고용, 민생의 만족도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경제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아니 공약이 실천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보인다. 왜 그럴까?

과제별 사업의 수행은 도정이 책임질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경남도민의 삶은 정치의 영역이다.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라는 비전은 경제와 고용, 민생에 역점을 두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것만 나아진다고 완전히 새로운 경남은 아니다. 우리의 삶은 1997년 IMF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경제적 삶의 상태는 사회적 협력과 신뢰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사회적 협력과 신뢰는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공유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유 자체가 하나의 경제, 고용,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진입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고용자와 노동자의 협력,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 공유한 데이터를 통한 교통과 보건, 의료 편의 도모, 아니 도민들의 참여 자체도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이다. 원격진료 기술의 발달로 섬이나 외딴 오지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가 용이하게 되었다. 공유 정보로 인해 교통수단 공유, 숙박시설 공유가 가능하여, 쉽게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익과 효율을 살리면서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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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은 도정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과 정보의 독점이 유리한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술의 활용은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바로 사회혁신이라는 도정 목표의 하나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경제혁신은 사회혁신과 같이 갈 때만, 도민들의 삶의 만족이 높아질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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