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조선산업 활력 방안 의의
LNG연료선 발주·전환, 업계 부활 마중물 기대
도 추진 '벙커링 클러스터'정부 지원 파란불 켜져

지난 22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두고 도내 조선업계는 '소형-중소형-중형-대형 조선소' 개념조차 구분없이 쓰고, 중형·중소형 조선사에 초점을 맞췄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선수금환급보증(RG) 대책 미흡 등으로 중형조선사에는 별로 도움이 될 게 없다고 박하게 평가했다. 중형조선소까지 확대한 현 정부의 사실상 첫 조선산업 종합대책이라고 기대했던 경남 조선업계 실망감은 상당했다.

그렇더라도 이번 방안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올해 5월 발표한 'LNG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보다 확대된 친환경선박 대책이 담겼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내년 6월까지 자체 연구용역을 마칠 'LNG벙커링 클러스터 사업'을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더 반길 만하다.

조선업계는 이번 방안에서 내세운 '친환경 선박 시장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또한, 역사상 최대 해상 환경 규제라는 'IMO(국제해사기구) 2020(2020년부터 모든 선박은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황산화물(SOx) 배출을 3.5%에서 0.5%로 줄이는 것)' 시행을 눈앞에 뒀고, 탄소 배출량 저감이라는 구체적인 규제 상황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 의지는 높이 평가했다.

정부는 우선 조선·해운산업을 친환경 체제로 전환하고자 LNG 연료 선박(Fueled ship) 확대를 내세웠다. 2025년까지 모두 140척(공공 40척·민간 100척 발주), 1조 원 규모의 LNG 연료추진선을 발주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배값을 보조해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큰 배를 항구로 인도하는 선박) 두 척을 내년에 발주한다. 또한, 올해 안에 산업부에서 LNG 연료추진선 적합 선종을 지정하고, 적합 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20년부터 LNG 연료선으로 발주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민간 노후선을 폐선하고 신조로 건조 시 LNG연료선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구체적인 보급 계획은 내년 중 발표한다.

물론 조선업계는 이 방안의 방향성과 달리 실효성에는 의문을 나타냈다. 섭씨 -163도에 이르는 극저온을 견뎌야 하는 소재 특성상 LNG 연료가스공급시스템·연료저장탱크·엔진 등 핵심 기자재가 모두 고가인 점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형·저가 선종이 LNG연료추진선에 딱히 맞지 않는 점, 중형 이상 선박에 특화된 국내 조선업 활성화에 기여도가 낮을 것이라는 점 등 조선업계 현장의 지적을 반영해 정책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LNG연료추진선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 8000억 원을 들여 항만을 중심으로 연료공급(벙커링)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가스공사가 발주해 내년 말 인도받을 LNG운반선(Carrier) 겸용 7500㎥ 규모 벙커링선 한 척을 포함해 내년 6000㎥ 벙커링선 한 척과 해상부유식벙커링터미널 1기 발주, 2023년 3000㎥ 규모 벙커링선 1척과 선적 설비 1기 발주 등에 3000억 원을 들인다. 부산항 1조 5000억 원, 울산항 7000억 원, 광양·인천·평택항에 3000억 원 등 2025년까지 LNG벙커링시설·설비 구축에 모두 2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2021년부터 부산항 등 주요 항만 인근을 IMO 황산화물 배출 기준(0.5%)보다 더 낮은 0.1%로 정하는 국내 최초 배출규제해역(Emission Control Area) 지정 추진, 국내 최초로 수소에너지를 상선 연료로 쓰려는 연구개발 사업(수소연료 기반 선박 연구개발(R&D)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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