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무회의 도입 등 13개 안건 의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은 지난 22일 대구에서 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는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간 교육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하며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신설한 데 걸맞게 교육관련 '교육국무회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자치와 자율에 근거한 교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교원평가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교원평가 부작용과 학교 현장의 혼란에 공감하며,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등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권한 배분을 통해 교육 여건에 따라 적합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시행하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폐지하고, 이를 교육청 자체 평가로 전환하는 개선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가 의결된 안건을 정리해 교육부로 보내면, 교육부는 60일 이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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