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위, 편향행정 지적

하동군 금오산 대규모 축사 건립과 관련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하동군이 업체 측을 편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하동군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하동군 고전면 축사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용길)와 재부하동향우회는 22일 오후 4시 하동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하동군에서 공포한 조례에 따르면 가야육종㈜이 허가 신청한 대규모 돈사 건립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하동군은 사업설명회나 사업자와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한 조정회의를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하동군 도시건축과가 업체 허가 신청에 따른 종합심의회를 열기 위해 관련 부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그 문서에 민원처리기간 70% 단축 시행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하동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관련 서류를 접수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빠져 있었다"며 "이는 허위문서 발송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사업자와 이해 당사자 간의 엄청난 반목과 갈등이 있는 허가권이므로 하동군은 주민의 편은 안 들지라도 최소한 중립 위치에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강력한 반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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