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유역 영남권 시민단체들이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일방적인 협의회 구성을 정부에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하고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낙동강유역상생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는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 각각 5명,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3명, 경남·부산·울산·대구·경북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5명 등 18명으로 꾸려진다.

환경부는 물 이용 배분방안 도출을 위한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연구, 구미산업단지 폐수 전량 재이용 타당성 조사 과정과 낙동강유역상생협의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2월까지 물 문제 해소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에는 물을 직접 사용하는 유역민들이 빠져 있어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에 민관 전문가가 참여해 논의를 진행 중인데 환경부가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따로 구성하려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현재 물기본법 발효를 앞두고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제안으로 환경부는 유역거버넌스 시범사업을 낙동강에서 우선 추진 중이다.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낙동강유역분과는 낙동강 물을 먹는 민·관 전문가 41명이 참여해 수차례 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하며 낙동강 비전을 제시하고 현안을 도출해 내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난데없이 환경부가 낙동강 물 문제 해결 협의회를 구성하고 취수원 이전문제 등을 논의하는 낙동강유역상생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가 밝힌 낙동강유역상생협의회가 물 관련 갈등과제 대안을 검토하고 심의 확정 기능을 하는 낙동강 수질과 취수원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기구지만 민간전문가가 5명에 그치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기구를 구성하는 18명 중 5개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5명만 참여하는 기구를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협의회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이 낙동강유역분과 구성원이다. 굳이 새로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각 자치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을 하려는 것을 보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한 발 물러나 유해물질 관리 방안과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한 결론이 필요했다면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낙동강분과에 현안 논의를 요구했으면 됐다"며 "정부는 일방적인 낙동강유역상생협의회 구성을 중단하고 통합물관리 비전포럼 낙동강분과와 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 낙동강유역정책협의회를 통한 숙의과정을 거쳐 낙동강 현안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