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이후 확대 재편
18명 구성…민주노총 불참
노동시간·연금개혁 등 다뤄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계·경영계에 통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 노동존중 사회, 포용적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정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과 총파업 등 노동계와 갈등 와중에 개최돼 시선이 집중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예의 민주노총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과 사회적 대화에의 참여,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의 빈자리가 아쉽다.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과정에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줬다. 민주노총 참여야말로 노동계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2일 청와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연합뉴스

법률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사노위는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2007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명칭 변경)의 후신으로, 올해 초부터 4차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거쳐 경사노위로 확대 재편과 국민연금 개혁 의제 채택 등을 합의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원로인 문성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 4명과 경영계 대표 5명,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경사노위는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해 사회안전망 개선, 노사관계·노동시간제도 개선, 산업안전,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경제주체에 사회적·국가적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자 고통을 나누겠다는 마음 자세를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양보와 타협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공공부문과 금융산업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자가 월급 일부를 부담하고 기업이 같은 금액을 적립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논란 중인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고용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사회적 타협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은 경쟁력을 갖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라고 평가하며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통큰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성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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