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도입 강조

"민주주의의 엔진은 정당이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원한다면 정당지지율에 들어맞는 의석수 배정이 중요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심상정(정의당·사진) 국회의원이 22일 창원을 찾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중요성을 역설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창원대 85호관 대강당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 정치? 정치!' 강연을 했다.

이날 심 의원은 "정치는 입시제도, 세금, 취업 문제 등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조건을 다루는 분야다. 유권자들이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정치가 금방 바뀐다"라며 "촛불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차선의 정치로 이뤄질 수 없다. 최선 선택을 해야 최선의 정치가 가능해진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에서 뽑힌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득표율로 배분한 정당별 의석수에 모자라면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정치개혁특위에는 △소선거구+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연동형 비례대표제 △병립형 유지+비례대표 확대 △병립형 유지+중선거구제 등 4가지 선거제도 개편 유형이 보고된 상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게 필요한데, 정치권에서는 의원정수를 기존 300석에서 330~360석 으로 늘리는 쪽으로 타협안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하지만, 16일 문희상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의장-여야 5당 대표 부부 동반 만찬'에서 이해찬 대표는 기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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