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중소업계 "현실과 괴리"시큰둥

정부가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중형·중소형 조선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평가였다. 연안선과 소형 관공선을 만드는 소규모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6년 10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올해 4월 발전 전략은 중대형조선사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방안은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고용 등 당면 애로 해소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신규 시장·일감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방향을 밝혔다.

중소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 원 규모 140척(40척 공공발주·100척 민간 발주)의 액화천연가스 연료추진선(LNG Fueled Vessel)을 2025년까지 발주하고, LNG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LNG연료주입(벙커링)선 3척 발주(1척 이미 발주)에 3000억 원, 부산항 등 LNG벙커링터미널 구축에 2조 5000억 원 등 모두 2조 8000억 원을 민관이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에 7000억 원의 신규 금융과 1조 원 규모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기자재업체의 자금 부족을 해결하고자 3000억 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원하고, 중형·중소 조선사를 위한 선수금 환급보증(RG)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방산 분야 보증제도 개선으로 조선 방산업체에 3000억 원 규모의 제작금융도 공급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내년 6월 말까지)도 추진한다.

경남도는 반겼다. 조현준 경남도 미래산업과장은 "이번 정부 정책은 금융 면에서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에 대한 보증을 상당히 확대했기에 이들 업계가 다소 숨통을 틀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이번 정책의 또 다른 특징은 선박 연료로서 LNG 산업을 정부 주도로 확실히 키우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다시 한 번 담긴 점이다. 5월 중순 발표 때보다 더 확대됐기에 LNG벙커링클러스터 구축 등 경남도가 추진하는 LNG 벙커링 산업 확대와 궤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와 달리 중형조선업계 분위기는 달랐다.

"RG 발급 보증 확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1개 중형조선사 연간 수주량의 3분의 1 보증도 되지 않을 규모다. 정부가 발주하겠다는 LNG연료추진선도 이 금액으로는 겨우 71억 원 정도인 선박을 만든다는 건데, 그 규모의 LNG연료추진선이 만들어질지 의문이다."

"소형 조선사는 몰라도 중형 조선사에 실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다. 선박 연료로서 LNG 산업(연료추진선·연료주입설비) 확대를 꾀하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산업 현실과 괴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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