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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창원시 마산회원)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최근 법관 탄핵을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집행부 대다수가 진보·좌파 성향 판사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 명단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집행부를 구성하는 의장·부의장·운영위원 13명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및 이 모임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며 그 외 2명도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퇴 요구 등과 관련해 편향된 목소리를 내온 판사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법원 내부에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정 모임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하고, 법관 탄핵 등 국회 고유 권한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법원 스스로 독립성을 저버리는 행위다. 법원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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