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남본부 총파업…노조할 권리 보장 등 촉구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적폐청산과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1일 오후 4시 30분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집회를 열고 경남도청을 거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까지 '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 대개혁',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노동법 개악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기간 확대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었다. 이날 경남, 서울을 비롯한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집회가 열렸으며, 경남지역은 3000여 명이 총파업에 동참했다.

▲ 2018 민주노총 총파업 경남대회가 21일 오후 창원지방검찰청 맞은편 도로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농성하고 있는 창원고용지청으로 행진하며 정부 노동정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경남본부는 "저임금 노동착취 경쟁만 부추길 광주형 일자리와 개악 최저임금법, 장시간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려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비정규직 철폐길을 막는 적폐 공공기관, 친기업 규제완화 정책들로 노동존중은 내팽개쳐지고 대통령의 약속도 하나둘 휴짓조각이 되고 있다"며 "개혁과 적폐 청산은 지연되는 반면, 개악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재벌체제 청산을 외치던 2년 전 촛불 요구는 외면당하는 현실을 규탄하며 총파업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일터 실현을 위한 투쟁에 매진하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 3권을 누리고 인간다운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등으로 진정한 사회대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하며 노조 할 권리도 요구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현재 노동현장은 노조 할 권리를 봉쇄하고 있다.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주들의 불법, 부당노동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넘겨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호 경남건설기계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촛불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건설노동자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건설산업은 잘못된 입찰방식으로 저가하도급, 저임금, 저생산성, 고위험 산업구조에 놓여있다"며 "건설사 고용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노동자 고용평가제 도입으로 고용안정성을 확보해 나가야한다. 또 불법 재하도급 처벌을 강화하고 임금직불제 의무화와 건설기계대여대금 보증제로 일상화된 임금체불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경남본부는 총파업 집회에 앞서 이날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사태 해결을 위해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사업장 내 비정규직 사용을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그러나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국지엠이 우리나라 법을 어기고, 정부의 명령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가 카젬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지 10개월이 지났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2일 △불법파견 책임자 카허 카젬 사장 구속기소 △해고자 복직 보장 △불법파견 해결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거 농성에 들어갔지만 열흘째 사태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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