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지검 앞서 기자회견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책임을 물어 카허 카젬 사장 구속 수사하라고 재촉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1일 오전 11시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 사업장 내 비정규직 사용을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그러나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 카허 카젬 사장을 구속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가 카젬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지 10개월이 지났다. 경남본부는 "한국지엠이 우리나라 법을 어기고, 정부의 명령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아야한다. 노동기본법을 보장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차별했다면 최종 책임자인 카허 카젬 사장이 책임져야한다"며 "검찰이 지금이라도 법대로 해당 사안을 수사해 나가라"며 촉구했다.
최선재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교육선전부장은 "기업 사장에 대한 수사는 늘 미루는 검찰이다. 지금이라도 법을 어긴 카젬 사장을 구속해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2일 △불법파견 책임자 카허 카젬 사장 구속기소 △해고자 복직 보장 △불법파견 해결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점거 농성에 들어갔지만 열흘째 사태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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