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안 심사 올스톱
야 "채용비라 국조 관철"
여 "정쟁 수단 국회 악용"

여야가 국회 파행과 관련한 책임 공방을 20일에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보수야당의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와 이를 거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정면충돌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물론, 사립유치원 부정 근절 3법 등 각종 법안 심사가 ‘올스톱’된 상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문재인표 인사 강행, 국회 관행과 협상 틀을 훼손하는 예결소위 정수 확대 주장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한 사람 보호하려고 서울교통공사에서 비롯된 고용세습 비리 국정조사를 저지하고 있다. 야당을 패싱하고 국회에 태클을 거는 청와대가 아니라 야당과 논의하고 합의하는 참된 민주정권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평한 채용 기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 조치로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무엇이 두려운가? 혹시 모르는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무서운가? 최소한의 사회정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마저 외면하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에 강도나 초점은 다소 다르지만 국회 공전의 주된 책임을 보수야권에 돌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명분도 없이 국회를 파행시키며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리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지켜본 뒤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논하자는 것이 보이콧할 이유인지 묻고 싶다. 오로지 정쟁수단으로 국회를 악용하는 건 결코 정당한 정치투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정의당은 현재 쟁점인 국정조사와 관련해 강원랜드를 포함한 어떤 채용비리도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따라서 국정조사를 언제든 논의할 수 있지만 예산안 처리를 앞둔 시점에서 모든 국회 일정까지 보이콧하며 밀어붙일 사안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보수야당을 겨냥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채용비리 건을 문제 삼아 국회를 보이콧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면서도 “집권 여당 또한 국회 비정상 운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더는 작동 않는 3당 교섭단체 협의 대신, 여야 5당 원대대표 회담을 통해 국정조사 논의, 예결소위 구성 등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5당 원내대표를 불러 국회 정상화를 위한 극적 타협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각 당의 시각차로 무산됐다. 이에 앞서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3당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만 수용되면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문 의장에 전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