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기업 재생에너지 과감한 투자
걸림돌 걷어내고 박차 가해야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태양광 발전사업에 30조 원을 투자하고 손정의 회장은 "원자력발전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인제 그만둬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태양광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이케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BMW, GM, 나이키 등 154개의 기업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했고 이미 달성한 기업도 있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들 기업과 거래할 수 없거나 수출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지 못하면 삼성은 한국을 떠나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국가에서는 세계적인 기업이 머물지 못한다. 전 세계의 태양광 사업 투자금액이 원자력의 10배에 이르는 이유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 태양광 사업자 간에 갈등이 있다. 지자체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 태양광 패널이 납, 카드뮴, 크롬 등 중금속 덩어리라는 오해가 있으나 태양광 모듈은 카드뮴, 크롬은 사용하지 않으며 납은 전선을 연결할 때 땜질에 사용되나 전체 중량의 0.1%에 불과하다. 모든 가전제품에 납이 사용된다.

모듈을 세척할 때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오해도 있다. 모듈은 유리제품이라 빗물에 저절로 세척된다. 태양광 패널이 빛을 반사하고 열을 발생하여 주변온도를 상승시킨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패널의 목적은 햇빛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듈의 빛 반사율(알베도)은 2~5%에 불과하다. 흰색 페인트칠한 벽면의 반사율은 70%이다. 전자파와 소음발생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일반 가전제품이 발생하는 소음과 전자파와 다를 바 없다. 태양광 폐패널이 엄청나게 나와 환경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도 곧 폐 패널이 배출될 것이다. 패널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9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하다.

수상 태양광발전 시설이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부분의 저수지 수상 태양광은 저수지 전체 면적의 5% 내외에서 허가되고 있다. 그늘은 오히려 녹조를 예방하고 물고기의 서식처가 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은 앞으로 최대한 억제될 것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떨어진 거리 제한을 두지 말라는 정부의 지침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원이 생길 것을 우려해 도로나 주거지역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 사업자들은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위험과 화력발전의 대기오염을 생각하면 태양광은 그야말로 청정에너지이고 미래세대에 떳떳한 에너지이다. 지자체는 단순히 민원을 염려하여 규제하는 거리 제한 규정을 철폐하자. 태양광 시설은 혐오시설도 아니고 환경을 훼손하는 시설도 아니다. 도로변 경사지에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 위에도 설치하면서 도로와 거리를 두는 것은 모순이다. 태양광발전은 가장 청정한 에너지이며 가장 값싼 에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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