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인사, 사기 저하"꼬집어
학교공사 특정업체 쏠림 지적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20일 2일 차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거캠프 공무원 만세 사건'과 '측근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장규석(더불어민주당·진주1)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종료 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만세를 부른 공무원들이 9월 1일 자로 대거 승진한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며 "정책기획관, 학생생활과장, 중등교육과장 등 서기관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측근 인사로 다수 교육공무원 사기가 저하돼 있다"고 비판했다.

19·20일 이틀에 걸쳐 박삼동(자유한국당·창원10) 의원과 장 의원은 도교육청에 교육장·교장공모제 심사위원·후보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라고 말하지만, 감사자가 심사위원 이력과 당선자 정보를 알아야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선정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름을 가리는 등 노출을 꺼리는 이유가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오후 늦게 관련 자료를 받은 박 의원도 "부적합한 심사위원 이름이 보인다. 관계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 번 인사 문제를 들여다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특정 업체에 산청·하동지역 학교 시설공사가 몰린 점을 지적했다. 또 벽면 교체 공사를 주방 업체가 맡고, 화장실 보수 공사를 보일러 수리 업체가 맡은 사례도 공개했다. 장 의원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학교 석면 공사를 비전문업체가 맡은 곳도 있다. 결국, 이 업체들은 하도급업체에 넘겨야 하고 이는 공사·관리 부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의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2018학년도 행정사무감사가 20일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의원은 학교 사서 인력 증대와 급여 체계 일원화를 주문했다. 도내 학교 도서관 965개 중 27%(261곳)에만 사서전담 인력이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전담사서 인건비 분담 비율은 도교육청 78%, 학교 22%이다. 예전에는 학교 부담이 생기니 희망 학교를 지원한다는 개념이었지만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에 1인 이상 사서가 배치돼야 한다. 학교장의 눈치를 보게 하는 현재 분담 비율을 없애고 교육청에서 100% 지급하도록 내년부터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곽봉종 창의인재과 과장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3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사서 교사 확보와 급여 지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표병호(더불어민주당·양산3) 의원은 양산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과정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여론조사 질문지와 동봉한 안내문의 '고교평준화 지도'에 비평준화지역을 1곳 표시하고, 평준화 범위에 속하는 양산 학교 1개는 빠뜨린 채 표기했다. 도교육청은 3일 뒤 수정한 안내문을 다시 발송했고, 여론조사 기간도 3일 연장했다. 양산시 고교 평준화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54.53%로 기준치인 60%에 못 미쳐 무산됐다.

표 의원은 "교육청은 단순 오류라고 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 고등학생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설명회나 공청회 등 홍보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용역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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