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송도근 사천시장)가 교육경비 보조권한 확대 등 4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19일 오전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79차 정기회를 열었다.

도내 시장·군수 13명이 참석한 이번 정기회는 장충남 남해군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심의안건 협의, 시·군 건의사항과 홍보사항 청취, 이순신 순국공원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기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통일나눔펀드 기간 연장과 남해군이 건의한 지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경비 보조권한 확대 등 4건이다.

교육경비 보조권한 확대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초단체가 해당 연도 일반회계세입에 계산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없애 달라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군부 가운데 함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이 해당한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이들 군부 지역은 세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조항 때문에 도시보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해 교육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 군 지역은 오래전부터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 밖에도 부실시공이 없도록 하도급률을 올린 적정임금 체계개선, 산지 이용률 제고를 위한 표고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 시장·군수협의회 역할은 더욱 막중하고 큰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경남지역 공동발전을 위해 시군 상호 간 소통·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