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거제지부, 21일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거제지역 민주노총 소속 18개 사업장 조합원들이 19일 '11월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했다.

결의대회는 오는 21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지역 조합원들의 뜻을 다지고자 이날 오후 6시 30분 거제시 고현동 헤지스 고현점 앞 네거리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거제지부는 결의문에서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적폐 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총파업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자회사 강요에 맞선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총파업 투쟁은 이미 시작됐고, 전 조직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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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거제지부가 19일 오후 '11월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했다. /이동열 기자

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지만, 노동자의 삶과 한국 사회를 바꾸는 변화는 지체되거나 심지어 퇴행하고 있다"면서 "더는 대통령의 입과 정부의 약속 이행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 당리당략으로 날이 새고 노동자 권리를 빼앗는 법에는 여야 없이 한통속으로 야합하는 국회에 청원만 해서는 길이 없음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은 일장춘몽이었다. 산입 범위를 넓혀 줬다가 도로 빼앗아 갔고, 속도 조절과 차등적용 등 추가 개악까지 공론화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으로 큰 기대를 했지만, 전환율은 미미하고 전국 곳곳 공공기관에서는 자회사 강요로 도로 비정규직 시대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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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거제지부가 19일 오후 '11월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했다. /이동열 기자

특히 "정부가 앞장서 추진해야 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과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교사·공무원의 노조할 권리 등 기본권 보장 과제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떠넘겨져 있고, 사용자의 반대와 정부 공익위원의 어정쩡한 입장에 그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노동정책 후퇴가 자본의 공격을 불러오고, 자본의 공격에 더 퇴행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월 총파업 총력 투쟁은 더 기다릴 수 없고 후퇴를 지켜볼 수만 없다는 절박한 투쟁 결의로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정부에 맡겨놓거나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과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등 노동 악법 철폐 또한 교섭과 함께 투쟁을 기본으로 쟁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비정규직 철폐 약속 이행 △친재벌 적폐 관료 청산 등을, 국회에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제정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등을 요구했다. 재벌과 사용자 단체에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불법 파견 철폐 및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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