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보고서 지적 "상생협의회 형식적 운영"
사회공헌 활동도 일회성…지역발전 거점 역할 필요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자체가 '상생협의회' 등을 운영하면서 협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혁신도시의 장기적 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지적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진주와 세종·나주·원주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고속버스 등의 노선 경유와 시내버스 증차(배차간격 조정) 등의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요 관공서·우체국·은행·병원 등이 혁신도시가 아닌 기존 도심 지역에 편중돼 있어 거주자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하결하고자 상생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교통과 편의시설 등 이전 공공기관의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고 제대로 전달·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자체와 이전공공기관 간 협조체계 미비는 혁신도시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지연,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주거 환경은 58.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편의·의료 서비스 환경(49.9점), 여가 활동 환경(45.2점), 교통환경(44.5점) 등은 50점이 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가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이전 공공기관 전체 직원 중 가족을 동반한 직원의 비율은 48.0%에 그쳤다.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가족동반 직원비율(독신·미혼 포함) 61%보다 수치가 낮다. 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이 63.8%였고, 경남은 40.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의무화하면서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수한 인재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30%(2022년 기준)의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제한적인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의 지역인재 채용현황은 2017년 기준으로 11.5%로 전국평균 14.2%에 미치지 못했으며 부산(31.3%), 대구(24.9%)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지자체와 이전 공공기관 간 사회공헌활동이나 지역사회 기부 활동도 대부분 일회성·일방향성 행사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혁신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 일회성 행사 및 가족 이주 비중 확대 요구 등 지엽적인 논의에 치중하기보다는 이전기관과 지자체의 상생발전 및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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