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12일 창원고용지청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3년 동안 사용자와 각종 법정 싸움을 해왔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2013년 대법원에서도 이미 불법판정을 받았음에도 정작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올 연말이면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내하청업체와 법적으로 재계약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법적 절차가 늦어지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극단적인 경우 대량 해고사태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대량해고가 올해 2월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보긴 곤란하다. 오히려 정부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합법적 채용을 10년 이상 끌고 있는 한국지엠 사용자의 태도가 문제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각종 법률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태도를 통해 한국지엠 경영진의 태도나 인식의 저변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이젠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적 타당성과 정당성마저 의심스러운 자신들의 주장만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만약 누군가 10년 이상 정부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서 자신의 주장만 지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가 국가의 질서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가의 법이나 질서 이전에 개인이나 단체가 지닌 기본권이 우선된다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주장 이전에 사회적 소통이나 설득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주위의 시선과 평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지역공동체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호흡해야 하는 기업이라는 조직이 얻는 주변의 평가는 어쩌면 향후 조직의 생사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사회적 눈치나 염치도 없는 조직은 사회적 발언을 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경남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존재하지만,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례는 앞으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도 있기에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격려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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