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삭감 칼바람 불까'촉각

양산시가 지방보조금 사업 평가를 통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그동안 보조금사업을 해온 사회단체 등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시는 시의회 의원협의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시행한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 및 조치 계획' 용역 결과를 설명했다. 지난 9월부터 이뤄진 용역은 △민간경상사업보조 97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1개 △민간행사사업보조 79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개 △사회복지사업보조 53개 △민간자본사업보조 12개 등 모두 276개 사업을 대상으로 정량·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정량평가는 사업계획·관리·성과 3개 분야 25개 지표를 적용했으며, 그 결과 △매우 우수 22개 △우수 119개 △보통 112개 △미흡 16개 △매우 미흡 7개로 나눴다. 시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미흡'인 사업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11개 정성평가 지표를 마련해 지적사항이 1건일 때 5%, 2건 10%, 3건 20%, 4건 이상은 30% 비율로 보조금을 감액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시는 '눈먼 돈'으로 불리는 보조금 사업의 부적절한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내년부터 '자부담 10%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지금까지 자부담 없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한 단체에서는 사업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에 평가 결과를 적용하면 대부분 사업이 '사업비 삭감'이라는 칼바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날 의원협의회에서도 전반적인 용역 과정과 결과만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별 평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안이 민감한 만큼 예산 편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보안을 유지한다는 생각이다.

실제 지난 7일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나서 일부 부서에서는 단체별로 사업비 삭감에 대해 문의가 빗발쳤다. 또한, 일부 참석위원이 심의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될 정도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는 용역 결과와 보조금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서를 작성해 오는 2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보조금 사업 기준을 확립하고자 외부기관에 맡겨 공정성을 확보한 가운데 평가를 진행했다"며 "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원칙을 지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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