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정책 행정사무감사
보조금 환수 2년동안 38건
담당부서 인력충원 요구도

최근 2년 동안 도내 어린이집 38곳이 영유아 보육료와 인건비·수당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해 쓴 것으로 드러나 부정수급 환수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만 기대지 말고, 경남도가 예고없는 점검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우범)는 14일 오전 도의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남도체육회, 경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최근 사립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에서도 비리가 빈번하다는 전국적인 이슈가 반영되면서 이날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의원 질의가 집중됐다.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우범)가 14일 오전 도의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안태명 정책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도내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 조치 사례는 2017년 23건, 올해 9월 말 현재 15건 등 38건, 1억 286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환수 조치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거창으로, 12곳(86만 원)이 적발됐다. 그 뒤를 이어 양산 9곳(891만 원), 창원 5곳(3868만 원), 김해 4곳(290만 원), 진주 2곳(4041만 원) 등 순이었다. 나머지 사천(2720만 원)·의령(211만 원)·창녕(423만 원)·고성(302만 원)·거제(18만 원)·합천(14만 원) 등에서 각각 1곳이 환수 조치됐다.

이에 대해 박정열(자유한국당·사천1)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와 처벌을 강화해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다만 여성가족정책관실 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같은 기간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는 4건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건은 하차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차량 안에 아동이 1시간가량 방치됐던 사고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영실(정의당·비례) 의원은 보육진흥원의 평가 인증 외에도 도가 어린이집에 대한 자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내 어린이집 2990곳 가운데 2183곳이 평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진흥원에서 평가 인증을 한 번 하면 3년 동안 어린이집에 인증 명패가 걸린다. 그런데 인증 과정을 보면 어린이집이 작성한 점검보고서를 먼저 보고 하루 정도 일정으로 진흥원 관계자가 어린이집을 둘러보고서 인증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을 받은 이후에도 경남도가 자체 검증을 벌여야 한다. 스스로 부족한 점을 보고하는 어린이집이 어디 있겠나. 도가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인증 컨설팅 등에만 의존한다는 건 육아체계가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안태명 정책관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나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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