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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해고자 복직·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2018년 11월 15일 목요일

공무원노조가 해고자 원직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4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 각 지역본부가 동시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공노는 올해 안으로 복직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2년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노조 설립 과정에서 전국 136명(경남 5명) 공무원이 해고를 당했다. 또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 노조 설립·활동과 관련해 전국에서 파면·해임 등 2986명이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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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가 14일 오전 창원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경남본부는 "해고자는 낡은 공직사회 개혁과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위해 투쟁해왔다. 이들은 범법자가 아니다"라며 "앞서 18·19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지난해 1월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국회의원 299명 중 172명이 제정에 동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낡고 상처받은 역사를 더는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22일과 28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서울에서 투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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