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인제대 법학과 교수
"주민 의견수렴 다시 해야"

정의당 김해지역위원회와 경남시민환경연구소가 13일 오후 김해시 장유에서 '김해시의 공(空)론화를 공(公)론화한다'로 주제로 집담회를 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인제대 박지현 법학과 교수는 장유소각장 증설 논란과 관련해 "이대로 시가 끝내 (소각장 증설과 광역·현대화) 사업계획서를 경남도와 정부에 제출하면, 주민들은 반대시위를 이어감과 동시에 가처분 및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면서 "추진과정의 여러 사정을 볼 때 시의 패배가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가장 비용과 수고를 더는 길"이라며 "소각장 증설 문제는 소각장 인근 주민이 결정하게 하고, 그 후 이전 문제는 김해시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증설 찬반은 소각장 인근 주민의 숙의 토론으로 하되, 숙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입지 논의는 처음부터 시민 참여형으로 진행해야 하며 선정 기준부터 논의를 개방해야 수용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과학적 조사를 통한 입지 선정도 좋지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지 공모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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