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 극심, 체납액 매년 증가
작년 6억 원 전년보다 26.5%↑

극심한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남지역 청년층이 빚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다.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지만 취업난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거나 어렵사리 취업난을 뚫어도 소득이 제자리에 머물다 보니 장기 미상환으로 신용에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793억 9000만 원 중 8.1%인 145억 3000만 원은 상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미상환율은 2016년(7.3%)보다 0.8%p나 증가한 것이다. 미상환율이 상승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경남지역 '취업 후 학자금' 체납액은 2016년보다 26.5% 늘어난 5억 9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체납액은 2014년만 해도 2억 4400만 원이었다. 하지만 2015년 2억 9900만 원, 2016년 4억 4800만 원으로 증가한 후 올해는 6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마다 상환체납액이 늘어나면서 2014년 86만 원 수준이던 건당 체납액도 98만 원을 넘어섰다.

특히 2015년 2억 4000만 원으로 경남과 비슷했던 경북이 지난해 4억 7200만 원을 기록한 것과 대조를 보여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남뿐 아니라 부산과 울산지역 청년층 학자금 대출 체납액도 갈수록 느는 추세다. 부산은 체납액이 13억 9100만 원으로 전국에서 3위, 울산은 6억 4600만 원으로 6위로 집계됐다.

일자리를 구한 뒤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아 나가야 한다. 따라서 학자금 체납액 증가는 대학 졸업 이후에도 취직을 못한 청년층이 늘었음을 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남지역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가 상대적으로 악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하면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다만, 전체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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