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비리 온상 '의장선거'이젠 양지로
후보 등록제 없는 의회 수두룩
공약 제시·정책 토론회 필요
잘못된 의장 선출관행 깨야

지방의회 의원이 성직자가 아닌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런데도 의원들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뽑을 땐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한다.

교황선출방식은 사회적, 도덕적으로 검증된 성직자 선출 방식이다.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선출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다. 이 탓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싸고 짬짜미와 이합집산, 자리 나눠 먹기, '주류'와 '비주류' 파벌 형성으로 말미암은 잡음과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 배창한 전 김해시의회 의장은 2014∼2016년 당시 같은 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김해시의원 여러 명에게 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자신에 대한 지지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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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성 달라졌지만, 선출 방식 개선은 미흡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도내 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을 규정한 회의규칙과 위원회 조례를 검토하고,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분석했더니, 여전히 다수 의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뽑을 때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각 의회는 '회의규칙'에 의장단 선출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의회가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장단 후보자 등록은 의회마다 다르지만, 여전히 많은 의회가 별도 후보자 등록 없이,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공개적 후보등록 방식을 통한 선출방식도 의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선거일 2~3일 전 등록과 5분 이내 정견발표가 전부다. 사실상 자질과 능력 검증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임위원장 선출도 문제가 많다. 대다수 의회 조례에는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을 의장단 선거에 준한다고 돼 있지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단 선거보다 교황선출방식인 경우가 많았다.

의장단 선거에 준해 정견발표와 공개적 입후보등록 방식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의회는 경남도의회, 창원·진주·김해·통영시의회 등이었다.

공개적 입후보등록 방식이지만 정견발표 없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의회는 사천시·합천군의회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장단 선거는 공개적 입후보등록 방식으로 선출했지만, 상임위원장 선거는 교황선출방식으로 선출한 의회는 함안·거창·의령군의회 등이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모두 교황선출방식으로 선출한 의회는 거제·양산·밀양·고성·남해·산청·창녕·하동·함양군의회 등이다.

◇회의규칙 등 개정해 공개적으로 선출해야 = 전문가들은 지방의회가 행정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잘못된 의장 선출 관행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개적인 후보등록을 해 의장 출마 후보는 의회 운영과 공약을 제시하는 정책 토론회를 하고,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언론과 유권자들로부터 공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재우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이번 6·13 지방선거로 도내 의회 구성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의장단 선출 방식은 2016년도 6기 후반기 의장단 선출방식과 비교했을 때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7기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는 과거의 폐단을 버리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개적 선출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경남도민일보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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