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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유소각장 포화" 증설 강행 시사

"다이옥신 안전한 수준"
악취 원인도 조사 예정

박석곤 기자 sgpark@idomin.com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김해시가 "장유소각장의 포화상태가 임박했다"며 소각로 1기를 증설하는 장유소각장 증설사업의 시급성을 언급해 증설 반대 측 주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증설사업 강행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반대 측 주민들의 집단반발도 우려된다.

시는 "2001년 6월 현 장유소각장 터에 400t 규모의 건물과 200t 규모의 소각로를 준공했으나 시설 노후화와 인구 증가로 폐기물 발생 대비 소각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부산시 생곡자원화시설에 5만여t을 위탁처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위탁처리량 감축으로 인구 60만 시대에 대비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8월 부곡주민협의체를 비롯해 주민대표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 1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아파트단지를 돌며 증설사업의 타당성을 놓고 주민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했지만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장유소각장 전경. /김해시

시는 반대 측 주민들의 반대 논리에 일부 주민들이 동참하자 이런 반대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반대 측 주민들이 주장하는 반대 논리는 대략 네 가지로 요약된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문제와 악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점, 이전은 시장의 공약사업인 점, 이전 대체 부지가 있는데도 이전하지 않는 점 등이다.

시는 "이런 반대논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했다.

반대 측 주민들이 주장하는 소각장의 다이옥신 발생 위험은 '기우'라는 것이다. "소각장 다이옥신(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 배출 문제는 법정 배출 허용기준이 대기 1㎥당 0.1ng(나노그램)인데 장유소각장의 경우 10년 평균 측정치가 0.0068ng으로 기준치의 100분의 6 수준에 불과해 매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다이옥신 측정 때도 2회 연속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악취 문제도 소각장이 아니라 인근 부곡공단 내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근거는 소각장 정기점검을 위해 현재 소각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데도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현상을 꼽았다.

시는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고자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악취문제 해결 추진단'을 구성해 악취 발생 공장을 전수 조사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각장 이전 공약과 관련해서는 시간적 문제와 막대한 시 재정부담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2016년 김해시장 재보궐선거 때 당시 허성곤 시장 후보가 소각장 이전 공약을 제시했으나 소각장을 이전할 경우 최대 이전 비용이 2455억 원에 이르고, 이전 때는 국·도비(70%)를 지원받지 못하는 점, 매년 38억 원가량의 소각열 판매 손실과 8억 원가량의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시 재정부담이 막대해져 이전 공약사업 번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소각장 이전 대체 터도 적지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반대 측 주민들이 최적지라고 밝힌 봉림석산(삼계동)은 오는 2023년까지 채석이 허가된 상태이고, 채석 종료 후 복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소 10년 이상 걸려 현 소각장 포화상태 등을 고려하면 소각장 터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상·건강상 이유 등으로 소각장 증설을 반대해온 주민들이 시의 이러한 반박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소각장 증설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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