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가운데 비중 0.8%
시화호조력발전소 외 전무
"파력·조류 등 다원화할 때"

에너지 선진국이 매서운 속도로 해양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개발은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도 각종 환경기준과 종합적인 대응체계 부재로 제자리걸음이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TMR '파력 및 조력에너지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파도와 해수흐름을 이용한 세계 파력과 조류에너지 시장 규모는 2014년 4억 9700만 달러에서 2024년 113억 4500만 달러로 연평균 23.2% 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대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 해양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신재생에너지에서 해양에너지 비중은 0.8%에 불과하다.

▲ 시화호 조력발전소. /연합뉴스

애초 정부는 2020년까지 해양에너지 비중을 2.5%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만 환경규제로 각종 인허가를 받기 어려워진 데다 보상 문제를 두고 지역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발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가 안착하면서 가로림만, 인천만, 강화도 등 전국 각지에선 조력발전소 건립 붐이 일었지만 추진되는 곳은 없다.

충남 서산과 태안 사이에 건설할 예정이었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백지로 돌아갔다.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의 생존을 위협하고, 갯벌 면적 감소와 어업권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7월 정부로부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은 무산됐다.

강화는 사전환경성검토서가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천만은 환경파괴 가능성과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보류됐다. 2025년 해양에너지 달성 목표치도 1.6%로 낮춰 잡았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해양에너지 개발에 1009억 원을 쓰고도 지난해 수립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해양에너지 분야가 전혀 반영이 안된 것으로 나타난 데 다양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갯벌파괴를 비롯한 환경파괴 우려가 있는 조력발전 외 파력이나 조류 에너지 등 해양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 재생에너지 다원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양이 사무처장은 "국내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에만 국한돼 있는데 해양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해 재생에너지원을 다양하게 써야 한다"며 "해양에너지와 바이오 등에 대한 개발도 중요하다. 다만, 조력발전은 방조제를 건설해야 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바다가 3면에 걸쳐 있는 만큼 해양에너지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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