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40%로 확대
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
태양광·풍력발전 탄력 전망
핵발전·석탄화력은 대폭 감축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일어난 지 1년이 흘렀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강진에 118명이 다치고, 집이나 도로가 부서져 845억 7500만 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진원지에서 불과 40㎞ 떨어진 곳에 경주 월성핵발전소 6기가 밀집해 있고 부산·울산 고리·신고리핵발전소도 88㎞ 거리에 있는 등 핵발전소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2016년 9월 경주 지진(규모 5.8)에 이은 강진 여파는 컸다.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소 위험에 대비해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 확대로 가닥을 잡고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지난 6월에는 국민 85%가 탈핵과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권고문을 보면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에너지 전문가 75명으로 구성된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지난 7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권고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워킹그룹이 7개월간 논의해 내놓은 권고안은 태양광과 풍력이 중심이 된 재생에너지가 핵심이다. 국내 에너지정책 구심점이 석탄화력·핵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 이동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4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권고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의 토대가 된다. 워킹그룹은 지난해 기준으로 7.6%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 2040년 최대 4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가정용 소형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2030년 471만 개소, 2040년 최대 1039만 개소까지 늘리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안에 확정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적용된다. 2040년까지 가정이나 산업현장에서 쓰는 전기 2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석연료 사용은 줄고, 핵발전을 점차 감축하는 가닥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기존 화력이나 핵발전 몫은 줄어든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은 대폭 감축을 지향점으로 삼았다. 권고안은 석탄화력발전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2030년까지 현 기준인 3만 4000t보다 최대 1만 3000t까지 낮춘다는 목표치를 내걸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6000만t 이상 줄일 계획이다. 핵발전은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과 같은 '외부 비용'을 원자력 제세부담금에 포함하도록 권했다.

하지만 권고안에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빠졌다는 비판도 있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권고안에는 에너지 전환의 중장기적 목표 및 방향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면서도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력 다소비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권고는 포함되지 않았기에 권고안을 바탕으로 산업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할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는 기업 재생가능에너지 직접 구매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속도로 악화하는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이라며 "전 지구적 재앙을 막으려면 화석연료 사용을 급격히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목표를 수립했고, 같은 변화를 국내 기업에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일자리 확보 및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워킹그룹 중 갈등관리소통거버넌스분과에 참여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권고안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해도 분과에서 제기했던 문제다. 권고안에 대한 보충설명서에는 재생에너지 구매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됐다"며 "정부도 기업이 어떻게든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시도하리라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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