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경남지역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도내 자치분권 위원들은 현 정부의 지역분권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역분권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경수 지사와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역시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반영돼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방정부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사법·행정·교육·치안을 책임지고, 해내기 어렵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충할 게 있으면 도와주는 게 지방분권의 원칙이다. 시민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역할을 확대하는 분권시대로 이제는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방정부 권력이 강화되는 만큼 의회의 권한 역시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번 분권 로드맵에 반영된 걸 크게 환영하면서도 자치입법권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주민자치 일선에서 활동하는 도민 목소리는 더욱 뜨거웠다.

먼저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분권 개헌' 무산 후 그에 따른 후속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편집국장은 "지난해 발표된 분권 로드맵에는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의 개헌 지원 활동이 포함돼 있었지만 최근 발표된 종합 계획안에는 개헌에 대한 언급이 통째로 빠졌다"며 "이후에라도 개헌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데 지방분권 종합계획에 개헌 항목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개헌 항목을 넣느냐 마느냐로 내부 토론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정부개헌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개헌안을 종합계획 과제로 잡았을 때 잘못된 정치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김 단장은 "정치권에서 다시 개헌안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분권 의지가 강한 상황임에도 실질적인 주민 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했다.

창원 지역의 한 주민자치위원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위원장 선출 규정이 없다 보니 위원장 선출 당일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바로 소집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현실"이라며 제도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동장들이 제 입맛에 맞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세우려 하는데 무슨 주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박홍규 함양군 마천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제도가 시작된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올해 초에 겨우 마천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됐다"며 "바쁜 농촌 일을 감안하면 자기 돈 써가면서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을 할 사람 자체가 없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김승수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은 "이전 정부에서도 분권 계획을 내놓았지만 거의 실행력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잘 정리해 향후 실행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