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복구액 전국 1위
밀양시 교육이수율 낮아

경남도가 최근 3년간 약 2조 원에 이르는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들였지만, 10년 동안 복구액이 전국 1위로 나타나 재난 관련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지난해 밀양시 공무원들이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가장 많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올 1월 말 일어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강민국)는 12일 오전 10시 도의회에서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상인(더불어민주당·창원11) 의원은 "도는 최근 3년(2016~2018) 동안 해마다 6358억 원 등 1조 9075억 원을 재난과 안전관리 지원 예산으로 투입했다"며 "하지만, 최근 10년간 복구액은 1조 1811억 원으로 전국 1위, 피해액은 4741억 원으로 4위를 차지했다. 정책수립과 집행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복구액은 4332억 원, 피해액은 2077억 원이었다.

이어 "재난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자연재난 발생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심각하게 정책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성혜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호남과 전남, 경남권은 태풍이 빈번하게 지나는 지역이기에 피해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또한, 재난 발생 이후 고칠 땐 제대로 고치자는 게 도의 방침이라서 복구액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황보길(자유한국당·고성2) 의원은 지난해 밀양시 공무원들이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가장 많이 이수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밀양시는 지난해 공무원 50명이 해당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29명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황 의원은 "하필이면 밀양에서 사건이 났다.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냐. 밀양시에 꼭 조치를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강호천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다시 챙겨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성갑)도 경제통상국 사무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최재원 일자리창출과장이 예산 집행률과 잔액 등 의원들의 기본적인 질의에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감사 시작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재개됐다. 한옥문(한국당·양산1) 의원은 "담당업무 과장이 논란되는 예산을 숙지해서 의원들에게 답변을 해야지. 오늘 이래서야 감사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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