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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한 30대 학원장에 징역형 선고

법원 "성적 학대 해당"

우귀화 기자 wookiza@idomin.com 2018년 11월 08일 목요일

법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과 성관계한 30대 원장에게 징역 3년,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ㄱ(32)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40시간 아동학대방지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ㄱ 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도 제한했다.

판사는 ㄱ 씨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여중생 어머니에게 발각될 때까지 여중생과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교무실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피해 아동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 ㄱ 씨가 피해 아동에게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을 행사하지 않고 서로 사귀기로 했더라도, 학원장으로서 아동을 교육·보호하고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ㄱ 씨는 피해 아동과 연인관계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고, 성적 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또, ㄱ 씨는 피해 아동의 알몸을 촬영한 부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알몸을 촬영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상습 아동학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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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귀화 기자

    • 우귀화 기자
  • 시민사회부 기자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 법원, 검찰, 진해경찰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