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서 발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답했다.

최 위원장은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963년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세율은 코스피 시장이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이고 코스닥은 0.3%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4조 7000억 원이었다.

최근 증시가 침체하면서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오는 2021년 4월에는 종목별 시가총액 3억 원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확대로 이중과세 지적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대주주 범위가 확장돼 가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대외여건 우려가 한꺼번에 짙어지면서 일시에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가 이제 조금씩 정상을 찾아가는 국면이지만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하락 장세에서 미국의 국내 금융권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 루머가 유포돼 문제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지적에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에서 공모주의 개인 물량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제기된다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질의에는 "공모주 개인 물량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