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불찰" 적극 해명
장하성 "위기는 과한 해석"

6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조국 민정수석 국감 불참, 경제 실정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왜 조국 수석은 안 나왔나"며 "특별재판부 문제도 있고, 인사 검증을 잘못한 책임자로서 여기 나와 답변해야 하지 않나. 조 수석은 대통령과 동급이냐"고 임종석 실장을 몰아세웠다.

임 실장은 이에 "국회 오랜 관행을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룰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임 실장은 "국회 내부에서 운영위 룰을 다시 논의해 달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며 "지난 10년간 민정수석이 출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난달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갔을 때 임 실장이 전방 시찰을 했다"며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지켜야지. 대통령 귀국 후에 장·차관, 국정원장 등을 데려가 폼 잡더라도 잡아야지 말이야"라고 따졌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대통령이 외국에 출타했는데 국방부 장·차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이 한꺼번에 DMZ에 들어가도 되느냐"며 "GP(전방감시초소) 통문 번호가 동영상에 노출되는 등 군사기밀 보호법도 어긴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불찰이 있었다.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면서도 과도한 해석에는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남북합의 사업 중 가장 보람 있는 현장이 바로 유해발굴이라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 갔다"며 "오해가 있지만 자리가 갖는 특수성과 무거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 또 지적을 많이 받는 게 선글라스인데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하고 많이 약하다"고 했다.

송희경(한국당)·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제 위기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송 의원은 "최근 청와대가 신뢰를 많이 잃고 있다. 올해 안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다가 이젠 내년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최저임금, 법인세 등을 올리니 투자와 고용이 줄고 기술 혁신도 못하는 것 아니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사과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유의동 의원도 "주가 폭락, 역대 최악의 실업자 규모, 경기동행지수 및 설비투자지수 하락 등이 뚜렷한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근거 없는 위기론'이라고 한다"며 "현 정부 인사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도 장기침체 국면과 단기대응 역부족, 경제정책 결정시스템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래도 위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장하성 실장은 이에 "위기라는 단어가 갖는 경제적 의미는 굳이 설명 안하겠다"며 "과거 한국경제, 세계경제에서 위기라고 정의할 만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두 번이다. 지금 여러 지표가 안 좋지만 경기 둔화나 침체면 모를까 위기란 표현은 경제적으로 과한 해석"이라고 맞섰다.

임종석 실장도 "현재 여러 경제 상황을 대통령이나 정부가 왜 모르겠나. 하지만 위기를 인정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며 "어렵지만 자신감을 갖고 가자, 노력하면 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세로 이해해달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을 국민께서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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