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재정 확장
경남교육청 5조 4241억 원
전 학교 무상급식 2095억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13조 6000억 원대의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6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2019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2415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7조 2797억 원보다 9618억 원(13.2%)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7조 5012억 원, 특별회계는 7403억 원이다.

도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산업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재정 확장 운영 기조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제로 벗어나 재정확장 = 김경수 도지사는 "이번 예산안은 민선 7기 경남 도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위기 극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경제 위기 극복과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경남형 일자리사업 예산'이 최우선 반영됐다. 제조업 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을 위해 내년에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86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산업 혁신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항공, 조선해양, 자동차·기계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항공 MRO단지 조성 242억 원 등 항공산업에 314억 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 10억 원 등 조선해양산업에 50억 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과 실증지원 28억 원 등을 편성했다.

내년부터 도내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도교육청과 합의함에 따라 학교급식비 617억 원도 반영됐다.

홍준표 전 지사 시절 선언한 '채무 제로' 기조를 벗어난 것도 특징이다. 재난 대비와 도로건설사업을 정상화하고자 지방채 1000억 원을 발행한다. 이를 통해 경기선순환, 공사기간 단축, 도민 불편과 위험요인 해소 등 '일석삼조 효과'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서부경남 균형발전과 창조형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을 2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대폭 늘리는 한편 항노화 산업 육성을 위해 거함산(거창·함양·산청)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70억 원,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기반조성 25억 원 등을 편성했다. 혁신도시 건설에 모두 55억 원을 편성하고,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48억 원,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3억 원도 신규 반영했다.

김 지사는 "경기 침체로 말미암은 지방세 감소의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의 확장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며 "경제분야에 중점을 두면서도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특별히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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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경남도교육청 /연합뉴스

◇무상교육 시대 반영 = 경남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5조 4241억 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4조 9790억 원 대비 4451억 원(8.9%)이 늘어난 규모다.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인건비·학교 기본운영비·기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3조 5540억 원(65.5%) △교육 사업비 1조 313억 원(19%) △학교교육환경개선비 등 시설사업비 5466억 원(10.1%) △지방교육채 등 상환금 2422억 원(4.5%) △예비비 500억 원(0.9%) 등이다.

분야별로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2095억 원 △초등학교 돌봄 교실·방과 후 학교 지원비 591억 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비 2725억 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과서·학비지원비 494억 원 등 교육복지 분야에 전체 교육 사업비의 59.4%인 6126억 원을 편성했다.

또 아이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구축 등 학생생활지도 강화에 256억 원, 맞춤형 특수교육 실천을 위한 특수교육 복지지원 등에 427억 원, 학생건강 보호와 학교급식 관리·급식환경 개선에 2351억 원, 유치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 진흥에 364억 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수업혁신 등 혁신교육에 중점을 둔 행복학교·행복마을학교·행복교육지구 확대와 배움 중심 새로운 교육 실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408억 원, 김해 지혜의 바다 설립·학교도서관 시설개선 등에 128억 원,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661억 원, 문화예술·다문화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116억 원을 배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14일까지 열리는 제35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도의회는 7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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