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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부채문제 해법의 상상력, 경남화폐 발행하길

억지성 긴축재정 부작용만 초래
자본 종속없는 지역화폐도 대안

김준강 특권과 돈 연구소장 webmaster@idomin.com 2018년 11월 06일 화요일

국가든 지방정부든 심지어 기업이든 개인이든 빚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갚아야 하는 무거운 짐이다. 시민들은 빚 없이 살고 정부와 기업이 빚 없이 운영될 수 있다면 모두가 더 행복할 수 있겠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빚에서 벗어나기 힘든 경제시스템 안에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정부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위치와 역할에 있다. 정부재정은 국가경제를 계획하고 책임지며 지급을 보증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다른 경제 주체들의 손익계산 방법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세수에 비해 재정지출이 많아 적자고 위기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전 경남도지사는 국민이 게으르고 과도한 복지예산 지출의 적자로 국가가 파산했다고 그리스를 예로 들면서 '채무제로'를 주장했다.

전 도지사는 무상급식 폐지, 진주의료원 폐쇄, 공공기금 폐지 등 도민들을 위한 기본복지를 좌파들의 무상복지라고 낙인을 찍으며 무리하게 채무제로 정책을 밀고 나갔다.

아무튼, 누구에게나 빚은 줄여야 하고 없애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공공부채를 없애는 일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치적 의무이다.

하지만 부채의 근본 문제와 원인을 무시한 전 도지사의 억지성 긴축재정의 처방전은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더욱이 갈등으로 생긴 사회적 비용손실은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부채문제는 경제시스템의 오류나 도지사의 행정능력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다.

그래서 빚은 안 지고 싶다고 안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나는 우리 회사는 우리 지자체는 빚이 없다고 자랑하지만 결국 국가부채의 짐에서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

화폐를 창조하고 돈을 쌓아 놓은 금융자본가들, 대기업자본가들이라면 빚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특히 국가와 지방정부는 부채를 피할 수가 없다. 돈은 항상 필요하지만 부족하고 채권을 발행하여 금융시장이든 누구든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2018년 현재 매년 20조 원 이상의 돈을 국채로 빌려온 돈의 이자로 지출하고 있다. 이 돈이면 복지와 환경에 투입할 수 있는 엄청난 재정이다. 그래서 경남도, 성남시가 채무제로를 달성했다고 전시행정 하듯 한 지자체의 성과는 그리 커다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부채문제의 해법은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리지 않고 필요한 돈을 직접 발행하여 충당하는 기술에 있다. 긴축재정 정책은 정부의 재정운용을 금융자본에 더 종속시키게 마련이고 그 고통은 그리스처럼 서민들의 몫이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가 보여주었듯이 말이다.

요즘 유행하는 금융IT 핀테크 기술로 '경남페이'가 나오듯 '경남화폐'를 상상할 수는 없을까. 경남도가 채권발행으로 은행돈을 빌리지 않고 세금납부가 가능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기본소득, 주민복지, 생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함으로 경제에 유통시키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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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지방정부만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숙제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금융과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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