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농민단체 쌀값 보장 요구

"오랜만에 쌀값이 회복하는데 하필 이때 정부 재고미를 방출해야 하나?"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5만 t을 시장에 방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회장 강정회)는 5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공공비축미 5만 t을 시장에 방출하기로 했는데 이처럼 수확기에 정부양곡을 방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농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2018년 쌀 예상생산량이 387만 5000t 수준으로 작년보다 2.4% 감소해 일시적으로 쌀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요량보다 9만 t 정도 많아 언제 쌀값이 하락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농업계는 신속한 시장격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재고미 방출계획은 불통을 넘어 독선과 아집의 끝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에서 공공비축미 5만톤을 시장에 방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회장 강정회)는 5일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현 기자

이어 "산지 쌀값은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악화 등으로 말미암아 생산량이 감소하면 어느 정도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생산비는 2004년보다 2017년에 약 17.5% 상승했지만 같은기간 쌀값은 오히려 -5.6% 하락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올해 수확기 쌀값 상승은 폭등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이대로 정부가 재고미 방출을 단행한다면 농민들은 앞으로 있을 쌀 목표가격 재협상,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어떠한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13일 있을 전국농민회총궐기 대회 때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5년 만에 쌀 목표가격을 새롭게 조정하는 해로 쌀값(80㎏ 기준) 24만 원, 쌀 1㎏ 3000원, 밥 한 공기 300원은 농민들의 최소한 요구"라며 "지난 국감에서 전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지난해 쌀값이 오르면서 얻은 수익이 총 778억 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진주시농협연합미곡처리장은 쌀값 상승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투명하게 밝히고 농민에게 환원하며 벼 수매가 6만 5000원 이상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진주시의회 의장을 만나 "재고미 방출 계획 철회와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의회 결의안을 시급하게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