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책연구기관 전담 조직 필요성 역설
시, 중장기 계획 세우고 관련 법 제정 노력

최근 국회와 국책연구기관이 잇따라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이는 창원시가 유치에 사활을 거는 방위산업진흥원 설립과도 관련된 내용들이라 더 눈길을 끈다.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필요성 잇단 제기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박사)은 지난 8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방위산업 생태계조성과 육성 대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국내외 방산수출 지원조직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방위산업진흥원 설립도 주장했다. 양욱 수석연구위원은 방위산업진흥원이 방위사업청 하위기관으로 정책 조율에 한계가 있는 만큼 범정부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 방산담당비서관을 신설하거나 국무총리 산하 방산통합센터를 신설해 국방관련 부처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다른 부처를 통합해 산업계를 이끌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도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더 적극적인 방산수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방위산업연구부장은 "방산 선진국인 미국·러시아·프랑스·일본 등의 방산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고 수출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할 새로운 방산 거버넌스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도 사실상 방위산업진흥원이라는 전담 조직 신설과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역설한 셈이다.

◇진흥원 설립,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 담겨 = 그간 필요성만 언급됐던 방위산업진흥원은 올해 2월 방위사업청이 발표한 '2018∼2022년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구체화했다. 이 기본계획을 보면 4대 중점 과제 중 '방위산업 육성정책 내실화'에 방위산업진흥법 제정과 전담조직 마련을 담고 있다. 이 전담조직은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등에서 분산해 수행 중인 △방산 중소·벤처 지원사업 △방산 수출 지원과 정보수집·제공 등 지원 업무 △방위산업육성을 위한 통계 작성·관리 업무 등을 도맡을 계획이다. 이 전담조직이 바로 창원시가 유치하려는 방위산업진흥원이다. 기본계획에서는 방위산업진흥원 신설을 중기 계획으로 분류해 2021년까지 설립을 목표로 한다.

신설 방위산업진흥원 유치에는 창원시와 함께 대전시, 경북 구미시가 가장 적극적이다. 대전시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 관련 정부 연구기관이 밀집해있고, (주)한화 화약공장과 아산 등에 방산공장이 있다. 구미는 LIG넥스원·한화시스템·한화 방산사업 부문 등 3대 방산 대기업을 비롯해 60여 개의 국방 관련 업체가 모여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유도무기 분야에선 국내 생산의 60%를 차지한다.

특히 '무기와 총포탄 제조업' 집적지로, 전국 종사자 수의 22.2%를 차지하는 점을 강조한다.

◇창원시, 유치 노력은 = 창원시는 오히려 산업 규모 면에서 구미를 능가한다고 내세운다. 창원에는 국가 지정 방위산업체 94곳 가운데 20곳이 밀집해 있고 협력사는 280여 개이며 전국 방산 매출의 27.2%를 차지한다. 세계 100대 방산업체 중 3곳(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지상방산·현대로템)이 창원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구미에 있는 한화시스템 모기업으로서 한화그룹 방위사업의 가장 윗자리에 있다. 또한, 창원에 방위산업진흥원을 유치하면 경남(거제·고성·창원)과 부산(한진중공업), 울산(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의 조선소, 정밀기계업체, KAI 등 사천 항공우주산업 등 항공산업체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한다.

허성무 창원시장과 당은 다르지만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돼 있고, 같은 당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도 국방위 소속이어서 관련 법안 발의 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8월 말 이주영 부의장은 허성무 창원시장과 만나 "방위산업진흥원 신설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해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국방위에는 안규백(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발전법 제정 안과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위산업진흥법 제정 안이 제출돼 있다. 시는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조만간 두 유사 법안을 병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허 시장은 방위산업을 창원시의 3대 미래 전략산업(수소·방산·항공부품)으로 삼아 방위산업진흥원 유치 등을 담은 '창원 첨단 방위산업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창원산업진흥원 신사업기획관리팀 관계자는 "구미시가 유치에 나선다지만 창원 자체 방산 규모만 해도 구미를 능가한다. 인근 거제·사천·부산·울산 방위사업체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압도적이다"며 "아직 관련 법 제정이 되지 않은 만큼 하루빨리 법 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시청 담당과와 함께 유치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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