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사업 토론회서 지적
복지예산 중 관련 예산 0.5%
"장기·고유계획 없고 산발적"
인문소양 높일 정책 주문도

경남도가 청소년 정책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기 계획이나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계획이 없고, 국가정책 사업이나 단위사업 위주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은 31일 '경남 청소년사업의 활성화와 협력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윤기 마산YMCA 사무총장, 서영옥 창원시 진해청소년수련관장, 홍순철 경남청소년지도사협회 상임부회장, 배현주 경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원협의회장, 이현석 경남도일시청소년쉼터 소장, 이정희 경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 고문 등이 발제와 토론을 했다.

▲ 31일 경남청소년재단이 개최한 '경남 청소년사업의 활성화와 협력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서영옥(오른쪽에서 둘째) 진해청소년수련관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서영옥 관장은 1990년대 이후 청소년 사업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서울·경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에서는 장기·고유 사업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청소년사업이 공공·민간 기관이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매년 제출하는 시행계획조차도 기초자치단체 사업내용을 수집해 모아놓은 수준이라고 했다.

또 경남도 청소년사업 관련 예산(157억 원)이 전체 사회복지예산(2조 8802억 원) 중 0.5%인 점도 지적됐다. 도민 345만 명 중 청소년이 17.4%(58만 명)를 차지하는데,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연간 1인당 2만 6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2018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경남도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한마음축제, 동아리·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국제교류, 학교폭력·성범죄 예방, 한부모·조손 가정 지원, 방과 후 아카데미 등 38개 단위사업에 예산 157억 원을 편성했다.

서 관장은 "경남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비전·중점과제 등 연관성이 떨어지고, 분절된 개별 단위 사업만 제시돼 있다"며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려면 미래 세대에게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기술 지원이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이 수행할 수 없는 문제해결 능력, 인간답게 소통하는 능력, 민주 역량, 인문학적 감수성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남도가 제시하는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와 올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38개 단위사업 어디에도 이 같은 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관장은 "비전을 세우는 단계부터 지역 청소년과 전문가 등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 또 각 단체의 활동을 모아 축적하는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윤기 사무총장은 경남도가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고민을 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경남도가 기관·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타 시·도와 비교해 크게 뒤지지 않으나, 청소년 단체·자치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공약을 살펴보니 청소년은 빠져 있었다. 청소년에 대한 정책·대안 등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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