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법조타운 인센티브 다 받아낼 것"
5년 갈등, 정신적·경제적 손실 커 늦출 수 없다 판단 원안 추진키로
거창대학 살 길 4년제 승격·혁신
전담부서 신설로 인구감소 해결
권역별 관광상품으로 미래 준비

구인모(59) 거창군수가 최근 '거창법조타운 원안 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법조타운에 들어설 구치소 터가 학교 앞이어서 주민 반발에 부딪혀 논란이 됐고, 지난 5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구 군수가 이를 매듭짓고자 했지만, 갈등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임기 초반에 가장 민감한 현안을 꺼낸 의도는 뭘까.

▲ 인구문제 전담조직 신설이 자칫 인력 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인모 군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인구 정책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거창군

-오랜 공직생활 끝에 초선 단체장으로 취임했다. 군정 책임자로서 100여 일간 일해 본 소회는?

"1978년 거창군 가북면사무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43대 거창군수로 취임하니 감회가 남다르다. 취임 이후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를 약속하고 군정 로드맵을 완성했다. 100여 일 동안 안으로는 소통행정, 밖으로는 현장행정을 추진해왔다. 군의회와 소통, 협치를 통해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전국 '톱(top) 10' 자치단체로 꼽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거창군이 앓는 갈등과 반목을 하루빨리 치유해서 임기 내 서부경남의 행정·금융·교통·생활문화 중심도시로서 옛 명성을 되찾아 군민에게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안겨드리겠다."

-법조타운 원안 추진을 꺼낸 것은 그간 갈등과 반목을 끝내겠다는 의미인가?

"법조타운 갈등 해소는 최대 난제다. 갈등 조정을 위해 구성된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위원 전원 동의로 마련한 합의점인 '주민투표 요구'도 법무부로부터 정책 수립 단계가 아닌 시행 중인 단계에 있는 사안이라는 법리적 판단으로 '불가' 회신을 받았다. 주민투표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해답은 아니어서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거창구치소 신축에 대해 법무부가 원안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이전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반대 주민들의 반발이 커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은데?

"지난 5년간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는 동안 거창군은 물론 국가적으로 정신적·경제적 손실이 컸다. 이 문제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군의회와 협의해 군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도립 거창대학 4년제 승격을 공약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거창대학은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존립이 위태로운 현실이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8년도 대입 정원 48만 3000명을 기준으로 2021학년도에 5만 6000여 명의 미충원이 예상돼 38개 사립대가 폐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년제 승격은 이러한 대학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우선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에서 교육부의 대학역량진단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거창대학의 특성화를 살리는 혁신방안을 모색한 후 4년제 대학 승격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전입 대학생 생활관비 지원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대학에서도 역량 강화와 자생력을 키우고자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개편에서 인구문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구감소 문제는 행정기구 설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기업유치 등 군정 역량을 총체적으로 끌어올릴 때 성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전담조직 설치는 자칫 인력 낭비만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군수 판단은 무엇인지?

"취임 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이라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통계를 기초로 거창군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63위로 높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거창군이 소멸하지 않고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살아남으려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해 군 실정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출산·인구증가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출산장려금 지급, 공무원 주소 옮기기 등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양육환경 조성, 교육지원 강화, 저출산 인식변화,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귀농·귀촌, 주택문제 해소 등에 군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계획이다."

-업무 스타일을 두고 소심하다는 시각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다. 경남도청 재직 시 한 번 프로젝트를 맡았다 하면 저돌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정평이 나 별명이 불도저였다. '거창의 흙수저' 아들로 자란 만큼 서민의 삶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 삶을 알고 현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본 사람만이 제대로 된 군정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때 경남도에서 제일가는 행정력을 자랑하던 거창군이 인근 지자체보다 행정 서비스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이 시점에서 군정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 취임 100일을 맞은 구인모(왼쪽) 군수가 이상재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거창군

-미래 거창의 먹거리산업은 무엇이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군정의 장기구상이 있으면 들려 달라.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창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권역별, 권역 간 관광상품 개발·운영을 위해 동서남북중 5대 권역 관광벨트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가조·가북 동부권은 웰니스건강, 마리·위천·북상 서부권은 트레킹, 역사문화, 남상·남하·신원 남부권은 생태, 유적, 주상·웅양·고제 북부권은 액티비티관광, 거창읍은 도심관광을 주제로 관광상품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 권역별 관광상품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거창관광협의회(가칭)를 구성해 2020년에는 권역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인근 시군 연계 관광상품 개발, 국외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까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 온천지역과 산업의 쇠퇴와 더불어 장기간 침체한 가조온천은 시대 트렌드에 맞는 치유개념의 보양 온천을 지향하고 치유센터, 휴양시설 유치로 다양한 프로그램 접목, 현재 개발 중인 인근 항노화 힐링랜드와 연계 등 기업, 제약회사,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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