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무리 도내 국회의원 평가
제, 정부 가짜뉴스 대응책 비판·편의점 약탈구조 질타
윤, 탈원전 정책 공세·코트라 경남 지원책 미비 지적

2018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경남에서는 제윤경(더불어민주당·비례·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장) 의원과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민일보>가 2017년에 이어 총 15명의 도내 국회의원이 지난 한 달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놓은 주장과 국감 자료를 토대로 지역(경남) 문제에 대한 집중성, 제기한 내용의 독창성과 논리적 완결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국회 정무위 제윤경 의원은 '여당 의원답지 않은'(?) 날카로운 쓴소리로 시선을 잡았다. 10일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감에서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뭐를 하겠다, 이런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불편할 것"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책'을 비판하고, 2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편의점 본사만 이득을 취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보는 사업 형태는 약탈과 다름없다. 이는 편의점 본사들의 무분별한 출점과 관련 있다"고 질타한 게 대표적이다.

▲ 제윤경 의원

제 의원은 또 금리조작, 채용비리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KEB하나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금감원에 촉구하는 한편, 금융·공공기관의 여성채용 차별에 미온적인 여성가족부를 성토하며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압박하기도 했다.

나아가 지역 현안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제 의원이다. 그는 10일 국무조정실 국감에서 "하동 명덕마을이 한국남부발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와 오염에 노출돼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25일 비금융권 종합감사에서는 "합천·남해 등 서부경남지역의 인구 소멸과 고령화, 의료 취약화가 심각하다"며 남해대에 간호학과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저격수'로 급부상하고 있는 윤한홍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구체적 수치와 탄탄한 논리에 근거한 문제제기는 물론, 특히 이슈화 능력에서 여타 의원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선일보 등 보수매체 주요 지면을 장식한 탈원전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한국전력 적자 증가와 전기요금 급등 위협, 진보·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논란, 외국계 태양광·풍력 제품이 장악한 국내 에너지 시장, 중소벤처기업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률 저조, 핵동결을 믿고 지원한 북한 경수로 사업 원금·이자 3조 원 손실 등이 대표적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올해와 유사한 활약으로 서형수(민주당·양산 을) 의원과 함께 도내 국회의원 중 최고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여러 현안 중에서도 탈원전에 대한 윤 의원의 공세는 집요함을 넘어 무서울 정도다. 윤 의원은 "한전은 올 상반기 1조 1691억 원 당기순손실로 3분기 연속 적자 상태다. 문재인 정권이 약 248조 원의 전력구매비용을 추가시켰는데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 남는 건 한전 파산뿐"이라며 "허무맹랑한 탈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해 국민의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 윤한홍 의원

경남 지역경제도 그의 관심사에서 빠질 리 없었다. 윤 의원은 경남 경제 규모에 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지원책이 미미하다고 꼬집는가 하면, 늘어나는 도내 자영업자 폐업률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 죽이기에만 혈안이 된 문재인 정부가 정작 챙겨야 할 전통시장 상인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코트라도 청와대의 '엉터리 가짜 일자리' 만들기와 대북 사업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경남 중소·중견기업의 국외진출 및 국외판로 확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과 윤한홍 의원 외에는 한반도 평화와 군축의 관점에서 야당 공격을 막아내고 국토교통부-공군 사이에 김해신공항 관련 실무협의체가 없었다고 폭로한 민홍철(민주당·김해 갑) 의원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특혜채용·고용세습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을 통한 경남 미분양 주택문제 해결 등을 제기한 박완수(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