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정부 대응 부실"…피해자 정보 노출 개선해야

최근 3년간 경남지역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학생이 3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20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은 2015년 2691명, 2016년 3405명, 2017년 2818명으로 최근 3년 동안 모두 8914명이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3033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530명(17.1%), 인천 603명(6.7%), 대구 392명(4.4%), 대전 384명(4.3%), 부산 341명(3.8%) 순이다.

경남에서는 2015년 106명, 2016년 125명, 2017년 104명 등 최근 3년 동안 학생 335명이 가정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가정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부 대응은 부실했다. 가정폭력 피해학생들은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취학 후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 아동의 학교, 현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가해자가 알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비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어린이집 등에서 피해 학생의 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보육시스템을 통해 가해자에게 피해 학생 관련 안내 메시지가 전송된 사례가 빈번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비밀전학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전학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김 의원은 "정부 대응이 부실해 '서울 강서구 전처 피살사건'처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피해학생 정보 노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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