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직속기관인 한국잡월드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면서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설립을 통한 방식을 추진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한국잡월드 사례가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청소년이 미래 직업선택과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종합직업체험관으로, 전체 노동자 380여 명 중 338이 비정규직이다.

한국잡월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를 하면서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를 새로 만들어 편입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 강사 160명은 2일 집단 해고될 위기에 놓였다. 잡월드 노동자 등 10여 명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10월 19일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26일 고용부 경기지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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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가 31일 고용노동부 창원고용지청 앞에서 한국잡월드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은 31일 전국 동시다발로 한국잡월드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관 강사를 직접 고용할 계획을 세워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회사 설립 방식과 비교했을 때 전환 절차가 훨씬 더 단순하고 전환 비용도 더 낮으며 운영 편이성이 더 좋다는 자체평가를 했다"며 "그럼에도 노경란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예산 때문에 힘들다는 거짓말을 했고, 한국잡월드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남본부는 "도내 한국잡월드 조합원은 없지만, 자회사 설립을 통한 방식은 앞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자회사 설립이 '낙하산'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국잡월드 역대 이사장 3명 중 1대 이사장은 전 서울지방노동청장이었고, 2대 이사장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임원 출신이다.

민주노총은 앞서 30일 기자회견에서 "자회사가 설립되면 임원과 관리자는 모두 고용노동부나 잡월드 임직원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현장에는 경영지원본부장(전 진주고용노동지청장)이 자회사 대표이사를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이미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조폐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자회사는 대표이사를 기관 임원 출신이 임명된 바 있다"며 "낙하산 자리만 만들 뿐인 자회사, 용역업체를 자회사로 이름만 바꾸고 용역업체 호주머니로 들어갔던 노동의 대가를 또다시 낙하산 사장과 관리자의 호주머니로 넘겨줘야 하는 자회사는 틀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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