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은 교육부의 대책과 궤를 같이한다. 크게는 공립유치원 증설과 '유아교육과' 신설, 사립유치원 회계 감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도교육청은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을 277학급 확대하기로 했다.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공립유치원 증설에 교육부가 힘을 쏟고 있는 만큼 예산 지원이 원활할 것이라고 본다.

또 도교육청에 '유아교육과'가 신설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던 유치원 업무를 한 부서에서 전담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두 만시지탄이 들 만큼 당연하고도 환영할 만한 대책이다. 교육부나 도교육청의 감사 강화에 대한 반발로 휴·폐업하는 사립유치원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단호한 대응책을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또 2020년부터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모든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공립유치원 증설과 유치원 전담부서 설치라면, 단기 대책에는 회계 관리와 감사 대책이 포함될 것이다.

도교육청이 상시적 감사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장담한 것과 달리 해마다 전체 사립유치원을 감사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 것은 아쉽다.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캐는 데마다 비리가 나오지 않는 곳이 없는 사립유치원 실태를 생각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매년 전수감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또 에듀파인 적용에 대한 반발 등 사립유치원들의 반대 행동이 일어날 경우에도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당국의 유아 정책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사립어린이집 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집은 교육과정이나 운영에서 유치원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교육부나 도교육청의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있다. 사립어린이집의 비리는 사립유치원에 못지않다는 말도 있다. 도내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관리와 감사 강화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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