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개교 중 64%에만 배치
전국평균 80.4% 한참 못 미쳐
소규모 학교 예외 시행령 탓
"법령 개정·인력 확충 필요"

국민 10명 중 9명이 '학생건강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학생건강관리체계에 찬성한 이들(86.5%)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학생건강 관리지수를 관리하고 학교에서 실행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국 10개 학교 중 2곳은 보건교사조차 없다. 경남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80.4%)보다 낮은 64% 수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의대·한국건강학회·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학생건강관리체계' 실태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학생건강관리체계에 대해 10점 만점에 6.3점(최저 0점, 최상 10점)을 줘 미흡하다는 평가를 했다. 15개 권역별(제주 제외) 학교의 학생건강관리 수준은 충남이 8점으로 1위였고 인천이 4.8점으로 최하위였다. 경남은 평균(6.33점)보다 낮은 6.32점으로 9위였다.

응답자들은 '학생건강관리 지수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93.9%)고 했는데 그 이유로 △신체 건강증진(89.8%) △학교폭력 감소(86.8%) △인격 형성(84%) △학업성취도 향상(82.7%)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조사는 5년 전부터 학생건강관리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온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의 '건강 공동체 문화구축사업연구'가 바탕이 됐다.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를 통해 지난 4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p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조사로 체계적인 학생 건강관리 체계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학생 시기의 건강은 공부와 진로 설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관심을 두고 필요한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전문성이 있는 보건 교사가 없는 학교가 전국 2325개에 이른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경남은 초·중·고·특수학교 등 969개 중 36%인 350곳에 보건교사가 없다.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 교육과 건강관리를 맡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는 '여러 곳을 나눠 맡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고, '18학급 미만 초교와 9학급 미만 중·고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 어 소규모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조차 두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교사 정원을 정해 배치하고 있어 교육청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재정 여건에 따라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따로 배치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창원시 진해구를 제외한 19개 시·군·구에 각 1명씩 순회보건 기간제 교사를, 중등은 11명의 기간제 보건교사를 두고 있다. 학교마다 보건업무 담당 교사를 둬 응급 대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대처와 학생들의 심리 상태와 관련해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10년째 개정이 되지 않은 시행령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에 따라 보건교사 배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보건교사 확충과 합리적인 배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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